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7804
판례
(심리불속행)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7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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