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0658 판례

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

법제처 · 2025.06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06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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