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69068 (2024. 11. 29)
판례
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4.11.29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69068 (2024. 11. 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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