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6259
판례
(심리불속행)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,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3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6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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