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30704 (2025. 2. 12)
판례
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5.02.12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30704 (2025. 2. 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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