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8058 (2025.4.17)
판례
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4.17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8058 (2025.4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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