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1-두-59908
판례
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(전원합의체 판결)
법제처 · 2025.09.1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1-두-599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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