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2-두-33637
판례
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5.07.0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2-두-33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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