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0489
판례
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6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0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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