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712 판례

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. 10. 31.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

법제처 · 2025.09.12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7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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