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119 판례

이 사건 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ㆍ수취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임

법제처 · 2025.09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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