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8857 판례

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,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

법제처 · 2025.07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88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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