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(2025.05.15)
판례
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
법제처 · 2025.05.15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(2025.05.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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