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1887 판례

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5.04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18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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