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2025다210731 (2025.5.15)
판례
(심리불속행)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5.15 ·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731 (2025.5.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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