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70541
판례
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
법제처 · 2025.08.28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70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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