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618 (2025. 2. 26)
판례
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5.02.2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618 (2025. 2. 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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