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

법제처 · 2025.08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8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