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102125 판례

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므로, 원고들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

법제처 · 2025.07.2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102125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므로, 원고들의 압류등기의 말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판례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