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53684 판례

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,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
법제처 · 2025.07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536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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