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5868
판례
구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5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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