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6208
판례
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5.02.07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6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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