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2449
판례
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6.1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24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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