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충적 평가방법(기준시가)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

법제처 · 2025.06.1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8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