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22-나-64791
판례
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법제처 · 2023.12.14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22-나-64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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