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심리불속행)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수증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을 때 그 소각대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

법제처 · 2025.09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3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