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20-구합-266 판례

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2.11.22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20-구합-2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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