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24-나-58887 판례

조세채권 추심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

법제처 · 2025.08.14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24-나-588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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