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60972
판례
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5.1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60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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