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

법제처 · 2025.06.24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24-구합-31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