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안양지원-2024-가단-130342
판례
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임
법제처 · 2025.08.22 · 사건번호 안양지원-2024-가단-130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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