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605
판례
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하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
법제처 · 2025.04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4-누-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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