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5-누-731
판례
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9.19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5-누-7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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