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7521 판례

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12.17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75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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