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경주지원-2025-가단-1698
판례
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9.24 · 사건번호 경주지원-2025-가단-1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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