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영덕지원-2024-가합-10152
판례
국세 등 완납증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25.09.04 · 사건번호 영덕지원-2024-가합-10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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