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5621
판례
의제배당 과세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그 절차적 하자가 존재여부
법제처 · 2025.11.0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5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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