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3331 판례

(심리불속행)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5.06.2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3331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(심리불속행)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(심리불속행)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 다음 판례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