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0050
판례
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2.2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0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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