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9690
판례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법제처 · 2025.09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9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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