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042
판례
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
법제처 · 2025.09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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