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61570 판례

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

법제처 · 2024.06.2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161570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(심리불속행)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 다음 판례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