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, 면제, 비과세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

법제처 · 2025.06.13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