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180
판례
실제 부담 여부가 불분명한 부외원가는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경비로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7.0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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