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3466 판례

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

법제처 · 2025.10.17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34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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