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고양지원-2023-가단-71205
판례
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법제처 · 2024.05.22 · 사건번호 고양지원-2023-가단-71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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