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성남지원-2023-가단-249608
판례
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수 있는 지 여부
법제처 · 2024.11.27 · 사건번호 성남지원-2023-가단-249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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