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3170
판례
기본이주비 이자 상당액은 재건축조합의 공통손금이 아니고, 협약서상 분담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7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3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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