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3547
판례
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
법제처 · 2025.10.3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3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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