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3207
판례
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
법제처 · 2024.06.0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단-13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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